주거기본조례 '주거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한정 삭제
중앙-지역 주거복지센터 성격 정리…심의회에서 논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시 주거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례를 고쳐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노력은 주거문제를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주거약자'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했다"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논의 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7조는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대신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바뀐다.

주거복지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는 주거약자를 65세 이상 고령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를 한정하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해 11일쯤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23일 시작되는 시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되면 절차를 거쳐 9월부터는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취지다.

기존 조례에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는 '주거복지센터'를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중앙센터)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센터와 지역센터로 명칭을 구분하면서도 기능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중앙센터의 기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대신 중앙센터가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기능·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대상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해 주거복지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