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기간이 현재보다 최대 2년까지 앞당겨질 전망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시 조합원 권리보호 차원에서 개인별 분담금을 열람할 수 있는 시기도 6개월 이상 빨라진다. 또 빈집이 확실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이를 정비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빈집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빈집법’에 따르면 신규 주택 200가구 이하를 새로 짓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보통 ①안전진단 ②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③추진위 설립 ④조합 설립 ⑤사업시행인가 ⑥관리처분인가 ⑦착공 ⑧입주 순으로 이어진다. 추진위 설립 단계에서 주민 간 이견 차이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를 생략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기간은 기존 평균 9년에서 7년으로 2년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낡은 소규모 저층 주택을 통합해 새로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번에 받도록 절차가 단축됐기 때문이다. 평균 3년 6개월에서 4년이 걸리는 추진기간이 8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 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 또는 다세대·연립 주택지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하거나 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이고,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서울 면목동과 천호동 등지에서 추진 중이다.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일정 기간 전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 빈집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빈집을 개축하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등의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정비 대상 빈집은 전국 35만여가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