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시장의 주택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나. 주택공급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 외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제41조의2).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나목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은"을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3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해당한다)"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군·구별"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제41조제3항 전단 중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수도권"을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41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97조제10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38조의3제1항"을 "제38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97조의2 중 "제38조의4제4항"을 "제38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02조제2호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준비행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 법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4"를 각각 "「주택법」 제38조의5"로 한다.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3항 중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을 "제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으로 한다.
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의4"를 "「주택법」 제38조의5"로 한다.
|
> 고객문의 > 공지사항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