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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9.]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2015.1.29., 일부개정]
첨부파일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122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현장조사하는 항목에 철골구조의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반자틀의 경우 노출된 경우에 한정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 중 "칵막이"를 "칸막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반자틀"을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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