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63호, 2015. 1. 28. 공포, 5. 29.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여 정하고,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조안전성 평가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노후설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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