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5.2.27.]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2014.12.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주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법인인 고용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며, 당첨자의 세대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요건의 완화(안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 등)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변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청약자격이 상실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제4호 신설)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인 고용자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의 의무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라. 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하여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기준 완화(안 제18조제6항)
사업주체는 5층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첨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해 왔으나, 당첨자 본인 외에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1층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호 또는 20세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를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하고"로,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무주택세대주"를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4. 법 제21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한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사업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임대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말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1층의 주택을"을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도 무주택세대주로 보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은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으로서"로, "1회(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분양주택에 한하여"를 "분양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자로서"를 "제12조에도 불구하고"로, "무주택세대주를"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을"로,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한정하여"를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분양주택에 한하여"를 "분양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1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를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무주택 세대주(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을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을"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전단 중 "무주택 세대주(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대상으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보호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 중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중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10퍼센트를"을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를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로,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를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로, "이하인 자에게"를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을"을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으로서"로, "국민임대주택을"을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국민임대주택을"을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10퍼센트를"을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을"을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정하여"를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무주택세대주"를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순위에 따라"를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를 "공급신청자"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8조제6항, 제13조제7항, 제18조제3항ㆍ제6항, 제19조제8항, 제19조의7, 제31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2 및 제32조제5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의3제1항, 제31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 및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주택의 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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