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5.3.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9.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이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를 개편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종전 소유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 개편(제13조의3제2항)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 등 소유자의 수 산정 방법 명확화(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당해 시장ㆍ군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제13조의5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종전 소유자를"을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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