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4.1.] [대통령령 제26172호, 2015.3.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공포, 2015. 4. 1.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및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제42조의4 신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지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①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수도권
민간택지에서의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제45조의2제3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종전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때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17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제1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을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을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12까지를 각각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3까지로 하고,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종전의
제42조의4)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38조의4제1항"을 "법 제3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를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13까지"로 한다.
제42조의6(종전의
제42조의5)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을 "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한다.
제42조의7(종전의 제42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8(종전의
제42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9(종전의
제42조의8)제1항 중 "제42조의5"를 "제42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11(종전의 제42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의4제4항"을 "법 제38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42조의6제4항"을 "제42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13(종전의
제42조의12)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2항 중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법 제38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광역시"를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의4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제1호 중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을 "직전월"로,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아파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3 부표 비고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8호가목 및 제35조의4제2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7호"를 각각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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