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4.14.] [대통령령 제26198호, 2015.4.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층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의 피난과 배연(排煙)에 유용한 선큰[Sunken: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큰 면적을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의
경우 현재 해당 공연장 등의 면적의 21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매시장과 같은 수준인 7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현재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실과 선큰이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는 등 선큰의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198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가목 중 "21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직통계단을"을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0.9미터"를 "0.6미터"로,
"0.6미터로"를 "0.3미터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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