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8.] [국토교통부령 제195호, 2015.4.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제한 사항,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용도변경 승인 기간 및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사항에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9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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