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4.28.] [대통령령 제26213호, 2015.4.2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4조의2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여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건축ㆍ설치,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쌓아놓는 행위 등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작을
위한 소규모 토지 형질변경 등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위유형별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함.
나. 특별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제4조의3 신설)
1)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제한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정함.
다.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제18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의 민간참여는
공동출자법인만 가능하던 것을, 공동사업시행자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도 지분의 범위에서 조성토지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8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213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3(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제7조제2호 및 제3호 중 "주택지구"를 각각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주택지구를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를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로, "주택지구를"을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를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공동출자법인이"를 "공동출자법인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출자한
지분을 합산한 범위에서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 전원이 함께"를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시행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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