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4.27.] [국토교통부령 제199호, 2015.4.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지역의 도로율 하한을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공업지역의 도로율 하한을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각각 조정하고, 용도지역에서 충족해야 하는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을 간선도로의
도로율로 변경하여 인구밀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도시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도로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9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2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를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를
"간선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10퍼센트"를 "8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퍼센트"를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로 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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