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ㆍ공급의 원활화 및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요건을 완화하고, 하자보수의 이행 기간 등을 연장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규모 산정 시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 명확화(제15조제3항)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로 명확히 정함.
나. 주택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 요건 완화(제15조의2제1항)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ㆍ공급이 가능한 규모를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로 완화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을 착공, 분양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함.
다. 하자보수 이행 기간 등의 연장(제5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0조의4제2항)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완료된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하자보수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함.
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행위 완화 및 필로티 부분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 허용(별표 3 제5호 및 제6호)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비내력벽은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및 해당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0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동일한 사업주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외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를 "관리주체의 업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로,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를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로,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로 한다.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제2호 중 "비내력벽의 철거"를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관리주체의 업무 등)"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3일"을 각각 "15일"로 한다.
제60조의4제2항 후단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62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정대상시설"을 "심사ㆍ조정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3 제5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 중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한 사업주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하자보수 청구 등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의4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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