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4.30.] [국토교통부령 제200호, 2015.4.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00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특별관리지역의 규모)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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