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6.1.] [총리령 제1166호, 2015.6.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금까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난ㆍ테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그 통일된 서식과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에 따라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 통일성을 높임(안 제6조제5항, 별지 제4호의2서식)
나.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총리령 제116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을 "때에는 교육"으로,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을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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