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6.4.]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2015.6.4.,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산은 등록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9호, 2015. 6. 1. 공포, 2015. 6.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신청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표시(안 제5조 및
별표)
우수건축자산의 표시는 동판, 아크릴판, 금속판 또는 목판으로 제작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를
내주도록 함.
나.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안 제7조)
1)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우수건축자산 소유자가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하는 경우의 서류 외에 조세감면 등에 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보고(안 제8조 및 제9조)
1)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면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치 등이 표시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에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개요,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변경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그 밖에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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