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6.8.]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2015.6.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확대 및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공급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1) 견본주택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외국인의 주거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모집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나 함께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은 이 규칙 규정
모두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사업계획승인 대상 호수
미만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
나. 임대주택 공급의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안
제6조제3항)
임대주택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자녀인 청약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함.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월납입금 연체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안 제17조 단서 신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적용되는 회차별납입인정일 산정 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할 때에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해 줌으로써 청약순위 등의 인정기준을 청약예금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라.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제12호의4 및 제12호의5 신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임대주택 공급만 해당)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안
제31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함.
바. 파독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안
제32조제5항제14호 신설)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 독일로 건너간 간호사 및 광부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2항제9호의"를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18호의2"를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주택: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나목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ㆍ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69조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4조, 제8조의2, 제22조 및 제23조
3.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제4조, 제8조의2, 제21조의2 및 제29조
4.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제4조,
제8조의2,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8조의2, 제21조의2 및 제22조
6.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8조의2, 제22조 및 제23조
7. 다음 각 목의 주택: 제8조의2 및 제22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8. 다음 각 목의 주택: 제8조의2, 제22조 및 제23조
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4)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라.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포함한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3조제7항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8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임대주택의 공급, 제19조제13항, 제20조의2제6항제4호 및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의3제2항"을 "법 제38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제19조제13항"을 "제19조제13항,
제20조의2제6항제4호 및 제2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경우"를 "경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4 및 제12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12의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임대주택 공급만 해당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제12호 및
제12호의2"를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2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을 "제3조제2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32조제5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개정내용에 한정한다) 및 제32조제5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공급신청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개정내용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월납입금 연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2호의4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2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파독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4호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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