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7.1.,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공포ㆍ2015.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등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8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32조제4항제6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5호의2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영
제95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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