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설계하고
꿈을 짓겠습니다.

종현건축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 그것은 꿈입니다.

고객문의

CUSTOMER

> 고객문의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타법개정]
첨부파일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123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주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4. 제49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2015년 1월 1일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