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7.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지정신청ㆍ지정방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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