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7.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등 발생 시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로 차수판(遮水板) 및 역류방지 밸브를 정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는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 및 표시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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