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11.] [법률 제13467호, 2015.8.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중 실제 낙후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는 한편,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50퍼센트
경감함(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2015년 7월 14일까지 개발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제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67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제2장제1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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