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9.8.] [대통령령 제26513호, 2015.9.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개별 부동산개발
규모를 건축물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51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를 각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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