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9.11.] [국토교통부령 제229호, 2015.9.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등에서는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단지에서는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충녹지의 최소폭을 10미터에서 5미터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2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각각 "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로"를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제9호의 종류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에 따른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별표 5 제2호가목 중
"주변주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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