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1호, 2015.10.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현행 인가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375호, 2015. 6.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변경ㆍ추가신고에 관한 절차,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반 청약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 예외(안 제12조의3제1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변경ㆍ추가신고(안 제42조의3 신설)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련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없도록 함.
다.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47조의4 신설, 안 제47조의6)
1)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현황 보고서,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정보 및 투자보고서 등의 정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차입 관련 자료 및 상장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60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감정원"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계획"을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협회
제42조의 제목 "(인가 사항)"을 "(변경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변경인가의 예외사유)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경매·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매·공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 사업규모 또는 자금조달계획이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 전후의 9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관련 서류
2. 자본금, 부채 등 자산에 관한 사항
3. 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주주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 현황
5.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 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의 모집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인수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서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변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43조제1항 중 "관련서류"를 "관련 서류(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자 지위가 확정된 사실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7까지로 하고,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1. 투자대상 부동산의 현황 관련 자료 및 정보
2. 법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보
3. 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관련 자료 및 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는 재산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5(종전의 제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업인가"를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7조의6(종전의 제47조의5)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6(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 등의 접수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별표 2 제2호다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더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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