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12.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관하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 영으로 이관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ㆍ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서에는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제3조)
1)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관할 지역에 대한 주택ㆍ택지의 수급, 공공주택의 공급,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10년 단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 중 공공택지의 수급 및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제5조 및 제8조)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차관 등 10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함.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11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바.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제13조)
1)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주거실태조사에는 주택의 유형, 규모, 점유형태,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연구원 중에서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
사.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제14조)
1) 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등의 범위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ㆍ배치(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격 운영비용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ㆍ배치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749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조 및 제9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4)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장(제108조, 제109조, 제109조의2, 제109조의3 및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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