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6.5.19.] [국토교통부령 제295호, 2016.3.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이 개정되고, 안전관리계획에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계획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94호, 2016. 1. 12. 공포, 5.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의 제출기한 조정(안 제44조제6항)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및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조정함.
나.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의 확대(안 제60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5)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중 시험실 규모를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안 별표 7)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계획과 공사장 인접 지반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시 주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9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정확하게"를 "안전하고 정확하게"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를 "같다),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은"을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은"을 "점검자는"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점검공무원에게"를 "점검자에게"로, "점검공무원이"를 "점검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제60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제62조 제목 중 "대상 등"을 "공동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10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란 중 "100㎡"를 "50㎡"로 하고, 같은 표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란 중 "30㎡"를 "20㎡"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중 "사항"을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물의"를 "시설물 및 지반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주의사항"을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제6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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