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6.8.] [대통령령 제27216호, 2016.6.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강화(제7조제10항, 현행 제25조제5항 삭제)
1)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던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의 50미터 이격기준,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 마련기준 및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등을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받도록 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단지와 기간도로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4미터로 완화하던 것을,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소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함.
나.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기준 완화(제25조제3항)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폭이 4미터 이상인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이면 진입도로 각각의 폭이 6미 터 이상이 아니어도 되도록 함.
다. 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제27조제2항 신설)
주택단지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21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본문 중 "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를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제25조제3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9조의2 관련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주 또는 차단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룸형 주택의 진입도로 폭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룸형 주택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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