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7.1.] [국토교통부령 제331호, 2016.7.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관리지역 지정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준공된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증축ㆍ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해당 토지에 대한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조의2의 제목 중 "경사도"를 "경사도 및 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별표 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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