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6.7.20.]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2016.7.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공포,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결합건축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결합건축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6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적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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