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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작성일 2016-08-08 조회수 8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5.]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2016.8.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ㆍ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 방식을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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