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6.9.12.]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2016.9.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는 75제곱미터당 1대 또는 65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1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은 85제곱미터당 1대 또는 7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18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110제곱미터당 1대 이상 등으로 하던 것을, 20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이하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이라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을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입도로"를 "진입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안의 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영구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고객문의 > 공지사항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