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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147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31.] [국토교통부령 제369호, 2016.10.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관련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택의 사용검사ㆍ임시 사용승인 신청 서식의 기재항목에 난방방식, 취사용 가스시설 설비방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대수,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및 평면형식을 추가하고, 기재대상 복리시설의 명칭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369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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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3쪽 반자높이란 다음에 평면형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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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제10쪽 복리시설 분양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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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제11쪽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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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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