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ㆍ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여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상한의 설정(제2조제3항제1호)
현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여 제때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불편도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바, 재건축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하여 주거환경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주택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재개발사업상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주택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건설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15 이하에서 건설하도록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에서 100분의 5 이하의 비율을 더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의 완화(제13조의3제3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재건축의 안전진단 합리화(제20조제5항 신설)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을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여 안전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구조안전도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606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20년 이상"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범위"를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범위"를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제13조의3제1항제3호 중 "100분의 6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를 "100분의 60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7층 이하로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제45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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