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구역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정성ㆍ연속성을 위하여 주택의 우선공급을 허용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은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에 따른 갈등으로 인하여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주민 부담이 날로 증가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인 구역의 경우 전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현행 법률상 유효기간은 절대 부족하고, 또한 사용비용 보조의 경우에도 비용 신청에 따른 절차와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비용 지급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추진주체의 해산 신청과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각각 해당 업무 여건에 적합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는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제48조제2항제7호마목 신설).
나. 유효기간 내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월 31일"을 "2016년 1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8월 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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